한반도(남/북한)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1) 미국과 연계된 남북관계의 진행 -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1차 대전차대전 이후: 남북한이 3.8선을 경계로 대립되었던 당시,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비추어 한반도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그러한 한반도의 가치경시로 인해 미군을 철수시키게 된다. 하지만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팽창하게 됨과 동시에 유럽의 서독,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아시아에는 한국에 미군을 다시 주둔시키게 되는데,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소련의 팽창정책을 막으려는 강력한 억지력의 확보방안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송수단이 발달하게 되자 미국은 신속 기동시킬 수 있는 기동군을 조성함으로써 멀리 있어도 분쟁에 있어 즉시 투입시켜 분쟁을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즉, 이러한 미군의 기동군화와 원격 억지 개념이 들어선다.

 

 현재: 한반도의 중립화와 미군의 철수 즉, 한반도를 중립국가로 만들고 미군을 철수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한반도를 두고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일본, 러시아를 추가시켜 6자회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EU(유럽연합)까지 합세시켜,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주축이 되어 구상되고 있는 중이다.

 

 2) 남북한 통일과 미국의 관계 변화 전망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기조

 기본적으로 중국 등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강력한 안보적 대응, 북한, 이라크 등 문제국가(Rogue State)에 대한 응징, 대외 군사개입의 효율성 증진, 국방비의 축소 반대, 국가미사일방위망(NMD) 추진 등 강경한 대외적 입장으로서, 한반도내 MD 체제구축을 통한 방위공약 유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최근 남북한 간의 관계 진전 등 사태 발전에 대응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NMD 추진을 강조하는 기본적 골조에서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당분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에 대해서도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행동이 국제적으로 통제될 경우, 대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앞서 나가서 미국 세력을 거북하게 여기거나 실제 철수를 요구하게 될 경우, 또는 남북관계 등 지역적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룩되어 주한 미전투력의 유지가 불필요하다는 미국 내 여론이 확산될 경우 등 제한적 조건하에서 미국이 한․ 미안보협력관계의 전반적 재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핵 관련 클린턴 정부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핵과 관련해서 클린턴 정부로서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 현재 또는 미래의 위협을 고려한 ‘현상 동결’이 기본 방향이었고 이를 규정한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에 반해, 부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특별사찰과 사용 후 핵연료봉의 국외 이전 부분을 더욱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클린턴 정부는 페리 프로세스에 규정된 대로 북한 미사일 개발 계획의 완전 포기를 추구하면서 북한이 이를 협상을 위해 다단계화한 내용, 즉 미사일 시험발사 잠정중단(Moratorium)이라든가 위성 대리발사, 수출중단 문제 등을 일단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의 점진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데 비해, 부시는 미사일 발사의 완전 중단과 기배치된 미사일 및 개발시설 철거, 수출 완전 중단 등을 북한에 패키지로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시는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 부분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시로서는 일단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는 그대로 이어받되, 향후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와 검증을 요구하는 방향의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